주체109(2020)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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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9(2020)년 2월 14일 《통일의 메아리》
《조일수호조규》

이 시간에는 《<조일수호조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일수호조규》는 1876년 2월 일본침략자들이 조선봉건왕조에 강요하여 날조한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입니다.

강화도에서 날조되였다고 하여 《강화도조약》이라고도 합니다.

1875년 8월 강도적인 《운양》호사건을 도발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그 사건을 구실로 하여 조선봉건왕조와 불평등적이며 예속적인 조약을 강압날조하는데 달라붙었습니다.

일본왕은 1875년 9월 1일 수상대신격인 태정대신이하 참의급이상 군국주의우두머리들이 모인 이른바 《어전회의》에서 《운양》호사건을 구실로 조선에 《전권대표》를 파견하며 조선과 불평등적이며 예속적인 조약을 강압날조할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일본왕의 명령에 따라 일본반동정부는 가장 포악하고 파렴치하기로 이름난 구로다를 특명전권판리대신으로, 간교한 이노우에를 부대신으로 각각 임명하고 그들에게 조선봉건왕조를 강박하여 날조할 《조약》의 내용과 조약날조의 구체적인 수법까지 밝힌 《훈령》을 주어 조선에 들여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구로다는 1875년 12월 19일(양력 1876년 1월 15일) 7척의 군함에 800여명의 침략군을 싣고 부산에 기여 든후 조선남해와 조선서해일대에서 무력시위와 연해에 대한 비법적인 측량, 정탐을 감행하였습니다. 이자는 1876년 1월 초에 강화도앞바다에 기여들어 조선봉건왕조에 담판을 강요하였습니다.

담판은 1월 12일부터 20여일간이나 매우 첨예한 론쟁속에서 진행되였습니다. 일본침략자들을 격퇴할만한 준비가 되여있지 못한 조선봉건왕조는 놈들이 강요한 불평등조약날조에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1876년 2월 3일(양력 2월 27일) 강화부 련무당에서 12개조로 된 《조일수호조규》라는 불평등조약이 날조되였습니다.

《조일수호조규》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리익을 전면적으로 침해한 불평등적이며 예속적인 《조약》이였습니다.

《조약》에는 조선의 항구들을 일본상인들의 《자유무역》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는것이 규정되였습니다. 개항장으로서는 부산이 지정되였고 다시 20개월안으로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연해에서 편리한 지점 두곳을 지정하게 되였습니다. 일본침략자들은 《조일수호조규》에서 《자유무역》조항과 이를 더욱 구체화할데 대한 조항을 박아넣음으로써 뒤떨어진 조선봉건왕조경제와 그 태내에서 발전하고있던 자본주의적관계를 여지없이 파괴하고 일본에 의한 경제적지배를 실현할수 있는 기본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본침략자들은 또한 치외법권의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선봉건왕조의 주권행사를 제한하고 조선의 법에 구애됨이 없이 제 마음대로 침략과 략탈 그리고 온갖 만행을 다할수 있는 법적담보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조약》은 또한 조선연해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측량 및 지도작성의 자유를 보장할데 대한 조항을 박아놓음으로써 일본군국주의의 정치경제적침투뿐아니라 군사적침략의 길을 터놓았다.

일본침략자들은 《조일수호조규》에 대한 보충적협정으로서 1876년 7월 6일(양력 8월 24일)에 《조일수호조규부록》과 《조일무역규칙》을 강요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놈들은 개항장들에서의 일본화페의 류통권, 수출입상품에 대한 수년간의 면세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침략자들은 아무러한 담보도 없는 일본화페를 강제통용시켜 조선의 부원을 공짜로 빼앗아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또한 놈들은 상품에 대한 관세를 한푼도 물지 않고 자본주의상품을 마음대로 조선시장에 침투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반면에 조선은 외래자본의 경제적침투를 막는 초소인 해관조차 틀어쥐지 못함으로써 놈들의 비법적침투에 간섭할수 있는 권리마저 잃게 되였습니다.

치외법권, 무관세, 일본화페류통 등은 군국주의의 급속한 육성을 위하여 해외에서 재부를 마구 략탈하려고 미쳐날뛰던 일본침략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습니다.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의 날조를 계기로 우리 나라는 급속하게 반식민지화의 소용돌이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일수호조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