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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8(2019)년 6월 18일 《통일의 메아리》
《국회》도, 민생도 외면하는 《한국당》 공당 책무 잊었나

이 시간에는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경향사설》에 실린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국회>도, 민생도 외면하는 <한국당> 공당 책무 잊었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대표는 매월초 정례모임을 갖는다.

10일 황교안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일정상의 리유로 불참했다. 이날 서울 남영동 옛 대공분실에서는 6.10민주항쟁 제32주년기념식이 열렸다. 황교안은 이 자리에도 불참했다. 대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현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토론회에 참가했다.

황교안에겐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의나 민주화의 전기를 이뤄낸 시민혁명의 력사적의미를 되새기는것보다 자당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가하는게 더 중요했던 모양이다.

지금처럼 언론과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저주와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낸 적이 또 있었을가 생각하면 이른바 《표현의 자유》토론회는 그다지 시급한 자리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황교안은 지난달 《민생대장정》을 마무리한데 이어 《민생투쟁 시즌2》행보를 시작했다. 지난번에 중도층외연확장에 실패했다고 보고 이번엔 녀성, 청년층을 주공략대상으로 삼고있다고 한다. 말이 《민생투쟁》이지 오로지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뿐이다. 의미있는 대안을 내놓고 어떻게 예산을 뒤받침할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없다.

황교안은 지난 주말 《<정부>가 민생을 팽개치고 정치놀음할 때 우리가 민생을 챙겼다. <민생대장정>을 누가 했는데 이제와서 민생을 팽개친 사람들이 들어와서 민생을 챙기라고 한다.》고 했다.

황교안이 장외투쟁을 통해 무슨 민생을 어떻게 챙겼다는건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

지금 《국회》는 《국회법》이 규정한 《매 짝수월 림시<국회>개회》도 지키지 못한채 공전하고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47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방치되여있다. 그밖에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도 산적해있다. 마쟈르 유람선사고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 등 시급한 현안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한데도 3월 림시《국회》 이후 본회의를 한번도 열지 못한 립법부 부재상태가 석달째 이어지고있다. 그러면서 안팎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빨갱이》, 《천렵질》 등의 막말을 쏟아내고있다.

《자한당》말대로 《정부》정책이나 추경안에 문제가 있다면 야당이 이를 따지고 고치는건 당연하다.

《국회법》에 명시된 회의조차 거부하며 바깥에서 민생을 거론하는건 위선이고 기만이다.

이도저도 다 하지 않겠다면 제1야당의 존재리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경향사설》에 실린 글을 보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