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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8(2019)년 6월 2일 《통일의 메아리》
검찰을 개혁해야 할 리유

이 시간에는 남조선의 광주시에서 살고있는 박재오주민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할 리유》

 

의심이 진실로 드러났다.

《김학의사건》에 대해 당시 검찰이 《부실수사》, 《봐주기수사》를 했다는것이 공식 확인된것이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지난 5월 29일 이같은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고위직이 외압을 가한 혐의에 대해 재수사할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김학의사건》은 2007년 김학의가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하면서 한 녀성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입하고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시작되였다. 또 2013년 김학의는 《법무부》차관 임명당시 건설업자인 윤중천의 《별장성접대》를 비롯한 대규모 금품향응을 제공받았다. 이 과정에 녀성들에 대한 집단적성범죄가 저질러졌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피해자증언과 성범죄 동영상 등의 물증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서둘러 사건을 덮어버렸다.

그러던것이 이번 조사결과로 이전 박근혜청와대와 검찰고위직이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것이다.

뢰물제공과 성범죄의 핵심관련자인 윤중천은 이미 구속됐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도 남아있고 피해자와 관련자 증언, 물증도 여럿이다.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지금도 뢰물과 성범죄는 물론 수사외압에 관련된 이전 박근혜청와대와 검찰의 고위인사들을 단죄할수 있다.

중요한것은 《김학의사건》의 때늦은 진실 규명만이 아니다.

왜 뻔한 진실이 6년이나 묻히게 되였는가.

검찰은 6년전이나 지금이나 유독 이 사건앞에 극히 무능하다. 이런 의도적무능함이야말로 전면적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6년전 검찰은 《정권》핵심부와 련결되여있다는 평이 자자한 김학의혐의에 눈을 감고 귀를 닫은채 면죄부를 주었다.

외압을 가한 자도 검찰 출신이였고 외압을 수용한 자도 당시 검찰이였다.

범죄양태보다 추악하고 파렴치한것이 검찰선후배의 《짬짜미》, 《제식구감싸기》였다.

곽상도, 우병우를 앞세운 이전 청와대의 검찰장악과 검찰의 권력부역은 《국정롱단》의 중요한 축이 되였다.

지금도 검찰은 《기득권》을 조금도 놓으려 하지 않고 개혁이 남의 일인듯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있다.

이것이야말로 《법》을 내세워 겁박하며 국민우에 서려는 검찰의 모습이다.

검찰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할 리유가 여기에 있다.

검찰이 개혁을 끝내 거부한다면 국민에 의해 개혁 그 이상의 처분을 당할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광주시에서 살고있는 박재오주민의 글을 보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