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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8(2019)년 5월 14일 《통일의 메아리》
《을사5조약》날조와 우리 민족의 과제(1)

이 시간부터 본방송 리수남시사평론가와 사회과학원 김인철연구사가 나눈 대담 《<을사5조약>날조와 우리 민족의 과제》를 련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번째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1); 안녕하십니까.

사회과학원 연구사(2); 안녕하십니까.

1;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을수도, 덮어버릴수도 없는것이 바로 과거 일제가 우리 조선민족에게 지은 천추에 씻지 못할 만고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일본반동들은 과거침략죄악에 대해 전면부정하면서 파렴치하게 놀아대고있어 전체 조선민족은 물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짐승도 낯을 붉힐 그러한 망동은 철면피성과 뻔뻔함, 야수성과 교활성을 태생적기질로 하고있는 섬나라 정치난쟁이들만이 저지를수 있는 사무라이특유의 속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옳은 말씀입니다. 일제가 40여년간의 식민지통치기간에 저지른 수많은 죄악중에서도 《을사5조약》날조와 관련하여 그 불법, 범죄성을 론하고 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끼친 죄악의 력사를 총화해보며 여기서 우리 민족이 불구대천의 원쑤 일제의 침략적본성과 정체를 똑똑히 인식하는것은 각별한 의의를 가진다고 봅니다.

2; 그렇습니다. 구조약의 불법무효성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회계에서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론죄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일본당국은 의연히 구조약의 《합법성》을 운운하면서 그것을 과거청산을 거부하는 《근거》로 들고나오고있으며 일본의 많은 어용학자들이 이에 합세하고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을 까밝히고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우리 민족의 과제에 대하여 론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됩니다.

1; 예. 그럼 이제부터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국제법에서는 조약의 불법무효성을 규정짓는 기본징표를 강제성으로 보고있습니다. 《조약법에 관한 윈조약》과 《관습국제법》에 대한 해석이 분석가의 립장에 따라 각이하지만 국가 및 국가대표자에 대한 협박과 강제의 결과 이루어진 모든 조약은 《어떠한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한 《윈조약》제51조에 대한 리해에 있어서는 대체로 다른것이 없는것으로 인식되고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을사5조약》을 불법무효의 허위문서로 규정하게 되는 기본근거는 무엇보다도 이 《조약》의 강제성에 있습니다.

알려진바와 같이 《을사5조약》은 근대세계력사에서 조폭한 방법으로 조작된 대표적인 《조약》이였습니다. 강압으로 시작되고 협박으로 진행되였으며 강도행위로 《조인》된 철두철미 강제로 일관된 《조약》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편견없이 자료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을사5조약》의 이 전무후무한 강제성에 대하여 부인하지 못할것입니다.

우선 이 《조약》은 계획부터 강제성을 전제로 하였고 협박으로 시작되였습니다.

1905년 10월 27일 일본정부의 《한국보호권확립실행에 관한 각의결정》에서는 기본조항들이 모두 군사적강권의 발동을 조약체결의 필수적수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각의결정은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것을 기본목적으로 내세우고 《보호조약》체결을 위한 실무적절차와 함께 조선주차군사령관의 참여와 군대의 한성진입 및 주둔 등 군사적강권발동을 계획하였으며 지어 《한국정부》가 《보호조약》을 거절하는 경우 《최후수단》으로서 《한국에 대하여 보호권을 확립하였다.》는것을 일방적으로 공포할 무단적인 방법까지 내정하고있었습니다.(《일본외교문서》 38권, 1책, 일본국제련합회, 1958년, 526~527페지)

1; 예. 그것은 일제가 조선의 《보호국》화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있었으며 조약체결은 다만 국제관례상 갖추어놓을 순수 형식상의 요건으로 간주하였고 그것마저도 군사적강권발동을 필수적수단으로 규정하고있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습니다. 《을사5조약》의 날조과정은 바로 그 각의결정이 그대로 강행되는 과정에 불과했던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했으면 합니다.

2; 그렇게 합시다.

 

 

지금까지 본방송 리수남시사평론가와 사회과학원 김인철연구사가 나눈 대담 《<을사5조약>날조와 우리 민족의 과제》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첫번째시간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