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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107(2018)년 4월 15일 《통일의 메아리》
《<삼성> 넘지 못한 박근혜징역 24년이 남긴것》

최근 남조선에서는 박근혜역도의 1심재판선고를 계기로 추악한 《국정롱단》죄악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칠데 대한 민심의 요구가 날로 강력하게 울려나오고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남조선의 인터네트홈페지《민중의 소리》에 실린 글 《<삼성> 넘지 못한 박근혜징역 24년이 남긴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박근혜는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세윤부장판사는 18개혐의중 직권람용과 강요죄 등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는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230억원이 넘는 거액의 뢰물을 강요하거나 수수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자로서 응당 치러야 할 대가이다. 중형선고는 이미 예상되였고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저지른 죄에 비해 징역 24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민심의 여론이 우세하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로부터 사과 한마디를 듣지 못했다. 그간의 《국정롱단》을 둘러싼 진실이 《법》적절차에 의해 명명백백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박근혜는 반성의 기미도 없으며 여전히 일체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고있다.

이날 재판은 《법정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여 재판 전과정을 TV에서 생중계했다. 국민을 우롱한 박근혜가 TV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죄를 할수 있는 기회였지만 결국 박근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민들앞에 사과할수 있는 기회마저도 저버렸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권한을 넘나들며 사리사욕을 채우는 죄를 짓고도 여전히 오만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의 국민과 《헌법》무시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인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삼성승계작업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청탁》을 인정하지 않은것이다. 최순실의 1심선고처럼 삼성전자 리재용부회장의 포괄적승계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은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박근혜 《국정롱단》사건의 본질이 《정경유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과 삼성이 유착관계에 있었다는것을 축소, 은페한 판결인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삼성》을 지우고 리재용을 살리려는 판결이 아니냐고 의심을 살만한 대목이다.

《국정롱단》의 뢰관은 《뢰물죄》였다. 이번 판결이 어디까지 진실을 드러낼수 있느냐는 《뢰물죄》여부로 가늠할수 있는 척도였다. 리재용의 불법경영승계와 대가성청탁을 축소한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가를 다시한번 묻고있다. 항소심에서 부족한 판결이 보강되길 기대한다.

박근혜 탄핵 이후 1년여만에 이루어진 1심재판선고로 박정희에서 시작되여 박근혜로 이어져 내려온 《유신》독재망령정치를 종식했다. 박근혜《정권》은 정보원을 앞세워 진보세력을 파괴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이다. 아버지 박정희가 그랬던것처럼 무고한 국민들을 잡아다가 《간첩》으로 몰아붙이고 사법살인을 저질렀다. 《법》과 원칙보다는 《주먹》을 휘두르는 공포정치시대는 더 이상 《한국》사회에 발붙여서는 안될것이다.

박근혜라는 개인 한 사람의 징역살이만으로는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박은 적페세력청산은 료원하다.

70년넘게 《한국》사회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면에서 기생하던 세력을 청산하려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된다. 적페청산이 중요한 리유이다. 박근혜의 《국정원특활비》, 공천개입 등 2건의 재판이 아직 남아있다.

남은 재판뿐만아니라 박근혜《정권》의 패악질을 추가로 밝혀내 죄값을 톡톡히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인터네트홈페지 《민중의 소리》에 실린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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