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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7(2018)년 3월 11일 《통일의 메아리》
《어쩌면 <한국당>이 도둑처럼 몰락할수도 있다》

이 시간에는 남조선의 인터네트홈페지 《프레시안》에 실린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한국당>이 도둑처럼 몰락할수도 있다》

 

100일뒤 《자유한국당》의 운명 갈린다

100일후면 《6.13지방선거》가 치러진다. 현 《정권》출범 이후 첫번째 전지역적《선거》이다. 

《자유한국당》은 100일뒤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벼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유한국당》이 심판대에 오를 분위기이다.

여권의 기저에는 《주류교체론》이 흐른다. 현 당국의 집권화두이다. 현 당국자는 지난해 《대선》전에 퍼낸 저서 《<한국>이 묻는다》에서 《가장 강렬하게 하고싶은 말은 우리 정치의 주류세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력사적당위성》이라며 《낡은 체제, 낡은 질서, 낡은 정치문화에 대한 대청산 이후 새로운 민주체제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기조아래서 적페청산이 중단없이 진행되여왔다. 

《20년집권론》이 이에 공명한다. 7선 리해찬의원이 지난 1월 《네번, 다섯번 집권해야 정책이 정착된다.》고 했다. 추미애대표도 올해를 《<한국>개혁원년》으로 규정하며 《최소 20년이상의 련속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이렇게 보면 여권의 《지방선거》전략에는 단순히 집권 2년차에 치러지는 중간평가이상의 의미가 담겨있다. 전임 《대통령》의 《국정롱단》으로 인한 《정권》류실사태속에 치러진 지난해 《대선》의 연장전이자 장기적권력접수전의 출발점이다.  

정당체제의 변화가 수반돼야 20년집권의 토대가 놓인다. 지난 2월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초불이후 <한국>의 정치구도가 장기적으로는 1.5당체제로 바뀔것으로 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분할하는 사실상의 량당체제에서 탈피해 민주당이 중심정당으로 우뚝 서고 그외 정당들이 주변화되는 구상이다.

이 공격적인 구상들의 현재과녁은 《자유한국당》이다. 116석을 보유한 《자유한국당》의 립법비토권은 적어도 2년간 유지된다. 《지방선거》뒤 민주당이 민주평화당을 흡수하는 정계개편이 일어나도 현상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올해 《지방선거》결과에 따라 《자유한국당》몰락이냐, 부활이냐의 방향성이 달라진다. 보수개혁을 내건 《바른미래당》의 미래 역시 《한국당》운명의 종속변수다. 따라서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관전포인트는 《자유한국당》의 운명이다.

 

《한국당》과 홍준표 운명은? 

지난 2014년 치러진 《6.4지방선거》는 17곳의 광역단체장가운데 새정치민주련합(민주당의 전신)이 9곳,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이 8곳을 각각 승리해 무승부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속살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국당》으로선 이번 《선거》가 방어전일수밖에 없는 리유이다.

 인물난을 겪고있는 홍준표는 광역단체장을 기준으로 《6곳+알파(α)》를 《선거》목표로 내세우며 령남권《선거》에 진퇴를 걸었다. 《한국당》과 홍준표의 명운을 넘어 보수의 향배가 걸린 령남권《선거》가 올해 《지방선거》의 핵심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령남터밭》은 옛말이 됐다. 

 《지방선거》와 결부된 두가지 이슈, 개헌과 대북정책에서도 《한국당》은 수세적이다. 《한국당》은 6월개헌론을 홀로 반대한다. 《한국당》의 반대로 여야합의가 난망해 현 당국의 개헌안발의가 조만간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지방분권에 초점을 둔 《대통령》개헌안이 공론화되면 《한국당》내부분렬로 이어질수도 있다.

북이슈도 《한국당》의 극우화를 부채질하는 모양새다. 북의 평창동계올림픽참가, 북대표단의 방남, 대북특사단의 방북을 고리로 《주사파정권》공세를 펴고있지만 좀처럼 주도권을 행사하지는 못하고있다. 《색갈공세》에 그치는 반북캠페인으로 《선거》승리는 어림없다. 

 《한국당》은 5일 《<한국>갤럽이 <한국당>에 대해서만 유독 낮은 결과를 발표하고있다.》며 《갤럽불신》캠페인을 벌리겠다고 밝혔다. 언론탓에 이어 이젠 여론조사기관탓이란다. 보수표가 결집하고있어 실제 민심은 《한국당》에 《우호적으로 돌아섰다》는게 자체분석이다.

100일이 지난 6월 13일 시비가 가려질것이다. 

 

지금까지 남조선 인터네트홈페지 《프레시안》에 실린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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