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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106(2017)년 9월 10일 《통일의 메아리》
《 미싸일탄두중량해제가 북핵해법인가?》

이 시간에는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경향사설》에 실린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싸일탄두중량해제가 북핵해법인가?》

 

지금 당국의 북핵대응이 잘못된 길로 가고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정교한 계획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현안에 대한 대책이라는것이 군사적대응위주다.

북의 핵, 미싸일실험에 탄도미싸일발사나 고성능폭탄투하훈련으로 맞대응하는게 대북정책의 전부가 되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잠자는 범의 코수염을 건드리는것과 같이 북을 자극하고 전쟁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나 같다. 북핵에 대한 분풀이는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법이라 할수는 없는것이다.

당국의 북핵대응과 관련해 최근 등장한것이 미싸일탄두중량제한해제다. 송영무국방장관이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처음 공개거론한 미싸일탄두중량제한해제는 《공포의 균형》을 이루자는것이다. 송영무는 《국회》에서도 《깊이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에 과연 《공포의 재균형》전략이 먹힐지 의구심이 든다.

당국은 미싸일탄두중량제한해제를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핵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도록 하겠다는것이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정말이지 어리석은 생각이다. 오히려 《싸드》사태처럼 더 큰 경제보복만 불러오게 될것이다.

미싸일탄두중량제한해제는 500㎏으로 묶여있는 미싸일의 탄두중량제한을 해제해 파괴력을 높이자는것이지만 이것은 북핵억지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짓이다.  

북과 같이 자기의 존엄과 체제를 위협하는 미국을 때리기 위해 ICBM과 수소탄을 개발했다면 세계가 인정할지 몰라도 자존은 커녕 미국이 주물러대는대로 모양이 잡히는 《한국》이 미싸일사거리와 탄두중량을 늘이면 주변국들부터가 가만있지 않을것이다. 가까운 사례로 《싸드》사태가 그것을 말해준다.

북을 어째보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와 제가 지른 불에 타죽는 신세가 될것은 명백하다. 누구나 아는 리치를 왜 당국만 모르고 들까부는지 안타깝고 우려된다.

더우기 북의 수소탄시험이후 대북강경으로 치닫는 당국의 행태는 위기와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있다. 아베와의 통화에서 《최고수준의 제재, 압박》을 거론하더니 트럼프와의 통화에서는 《차원이 다른 북이 절감할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북이 핵을 가지게 된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고 눈앞의 현상만 보고 계속 호들갑을 떨면 사태는 더는 수습할수 없는 험악한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결코 미싸일탄두중량해제가 북핵해법이 아니다. 

얼마전 도이췰란드 수상 메르켈은 북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미국이 북과 전쟁을 하면 도이췰란드는 미국과 함께 하지 않을것》이라고 했다. 유럽에서까지 미국이 북과 대화할것을 요구하는데 《한국》만이 같은 동족을 헐뜯고 해치지 못해 안달아하고있다. 도이췰란드 수상의 리성적인 행동에 당국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배워야 한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경향사설》에 실린 글 《미싸일탄두중량해제가 북핵해법인가》를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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