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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106(2017)년 6월 17일 《통일의 메아리》
《미국 UN제재와 MD로 북핵타결이 가능한가?》

이 시간에는 남조선의 인터네트홈페지에 실린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 UN제재와 MD로 북핵타결이 가능한가?》

 

미국의 대북제재는 가능한것인가?

미국 단독만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미국은 유엔을 통하여 제재를 가하고있으며 특히 북과 무역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의 대북제재를 유도하여 북을 《굴복》시키려 하고있다.

2006년 북의 1차핵실험에서도 미국은 유엔을 통하여 제재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중국, 로씨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온적이였다.

하지만 2009년 5월 25일 북의 2차 핵실험에서는 유엔안보리《결의안 1718호》리행에 중국, 로씨야, 《한국》이 적극 참여하였다.

북은 이에 강경반발하였다. 9월 3일 유엔에서 신선호 북대사는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안》을 전면배격하며 그에 구속되지 않을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은 페연료봉재처리가 마무리되고 플루토니움이 무기화되고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우라니움농축시험이 성공적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그리고 북은 《미국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는 핵억제력강화로 맞서겠다.》며 미국이 제재를 계속한다면 북은 또다른 강경조치를 취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도 조선반도비핵화와 세계비핵화 그 자체를 부정한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1차핵실험이후 미국과 유엔의 북제재는 계속 되였다. 하지만 북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제재제의를 받아들인 중국은 제재에 동참하려 하고있지만 로씨야는 북의 핵무기개발이 미국의 MD때문이라며 미국을 정조준하고있다.

그러면 제재와 압박속에서 핵무기를 만든 북에게 미국, 중국 등이 추진하는 6자 등 협상을 통한 타결이 가능할가?

현 상태로는 이것도 쉽지 않다. 북의 핵페기는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국이 제공한 핵무기와 련동시켜 핵군축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히고 북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의 핵무기감축을 요구하기때문이다.

북핵문제의 본질은 미국과 북의 오랜 불신과 군사대결구도에 있다. 오랜 불신으로 굳어진 군사대결로 이제 북미 두 나라가 전쟁을 한다면 미국이 아니면 《한》반도가 지도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여 우리는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 열린 자세로 북미간의 대화를 적극 도와야 한다.

미국이 북에게 요구하는건 북의 일방적인 무장해제지만 북이 미국에게 요구하는건 북침을 노린 《한》미련합연습의 중단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이다.

미국이 북의 핵무기에 미본토가 위협받는 현실에서 미국은 오만을 내려놓고 북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할것이다. 이제 북의 강력한 핵무장확보로 이는 《한》반도평화와 안전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가 되였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인터네트홈페지에 실린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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