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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7(2018)년 6월 15일 《통일의 메아리》
《량승태 <사법롱단>수사 여부를 왜 판사들이 결정하나?》

이 시간에는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실린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량승태 <사법롱단>수사 여부를 왜 판사들이 결정하나?》

 

량승태 전 《대법원장》시절의 《사법롱단》 수사여부를 두고 일선 판사들이 잇달아 회의를 열고있지만 검찰수사 등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제도개선과 같은 수습책이야 판사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지만 수사여부는 다르다. 명백한 범죄행위를 두고 수사할지 말지를 론한다는 것자체가 있을수 없는 일이다.

《특조단》조사와 《법원》행정처가 추가로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량승태《사법부》시절 《사법롱단》은 상상을 초월한다.

《사법부》독립이라는 허울아래 일부 고위급 판사들은 자신들의 사적리익을 위해 재판결과를 거래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법관》을 사찰한것으로 드러났다. 로동자와 서민과 같은 사회적약자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마지막 기대를 갖고 사법부를 찾아갔지만 량승태《사법부》에겐 정치적흥정의 대상일뿐이였다.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보장된 《사법부》독립이 소수 고위급 판사들의 통제받지 않는 사익추구를 보장하는 장치로 전락했다.

사법부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믿음을 저버린 행위는 제도개혁이나 정치적평가의 령역이 아니다. 오직 사법적단죄의 대상일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원》의 태도를 보면 사태의 엄중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있는듯하다.

서울가정《법원》과 의정부지법 등 일선 판사들이 회의를 열어 《성역없는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아직 《법원》내부의 의견은 엇갈린것으로 전해지고있다. 《법원》이 수사의뢰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상당한 무게를 갖고 유죄심증을 던질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론리다.

하지만 이 론리대로라면 분명한 위법행위를 알고서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행위야말로 또다른 심증을 보이는 행위가 아닌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법관》을 수사의뢰한 전례가 과거에도 여러차례 있었다.

공무원에게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고발의무도 부여되있다. 사법부가 여러가지 법리적근거를 들이대며 수사의뢰를 미루고 있지만 어떤것도 리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고발을 론의해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법관》은 특권적존재라는 비뚤어진 선민의식의 산물이다.

량승태 《대법원》의 《사법롱단》에 대한 수사의뢰가 쟁점이 된것은 당초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고발을 미루면서 《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하면서였다.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여부를 판사들이 결정한다고한것자체가 옳지 않다.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탄핵되고 처벌받는게 법치주의다. 《법관》이든 누구든 법우에 선 존재일수 없다.

《법원》은 수사의뢰여부를 놓고 더 이상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실린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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