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간 아침 7시~9시 낮 1시~3시 저녁 9시~11시 주파수안내 단파 : 6 250KHz, 5 905KHz, 3 970KHz 초단파 : 97.8MHz, 97MHz, 89.4MHz
주체107(2018)년 6월 13일 《통일의 메아리》
《문제는 있지만 수사는 안된다는 전국<법원장회의>》

이 시간에는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실린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수사는 안된다는 전국<법원장회의>》

량승태 전 《대법원장》시절의 《사법롱단》을 놓고 판사들의 의견이 량분되는 모양새다.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부산지법 부장판사들이나 수원지법의 판사들, 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의정부지법의 판사들과 달리 7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은 형사조치에 부정적인 립장을 내놓았다.

《법원장회의》의 결론은 지난 5일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모은 의견과 거의 같다. 사법부가 로장파와 소장파로 갈린 셈이다.

사법부라고 해서 모든 문제에 대한 립장이 같을수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시각이 엇갈려 토론을 벌리는것은 전혀 문제가 될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로장판사들과 소장판사들이 뚜렷한 견해차이를 보이는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지난 량승태 《대법원장》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믿음을 저버렸다는건 로소의 차이없이 인정하는 대목이다. 《법원장회의》에서도 《참담하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이 이어졌다. 문제는 전국의 《법원장》들이 소장판사들과 달리 그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는 점이다.

《법원장》들은 《합리적인 근거없는 이른바 재판거래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처를 취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거래의혹은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서 이미 뚜렷한 징후를 내보이고있다. 실제 재판거래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밝히자면 수사 이외의 방법은 없다. 그런데도 《법원장》들은 이미 《판결》이 나온것처럼 주장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이 나온것은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고위직들이 이미 기성의 권위에 물들어있고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걸 보여준다. 이는 량승태 《대법원》의 황당한 《헌법》파괴행위가 이루어진 토양이기도 하다.

더욱 우려되는건 이런 상황을 현 김명수《대법원장》의 책임으로 돌리려하는 시도다.

이미 보수언론들은 사법부의 《분렬》, 《신뢰훼손》 따위의 말을 앞세워 김명수를 공격하고있다. 이는 문제는 덮어둔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비난하는짓이다. 사법부의 신뢰는 량승태《체제》에서 이미 무너졌다. 무너진 신뢰를 새삼 훼손할것도 없거니와 이를 드러내고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를 《분렬》이라고 몰아붙이는 론리는 전형적인 독재의 론리, 기득권의 론리일뿐이다.

결국 심판은 국민이 한다. 사법부는 결코 구름우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현인들의 모임이 아니다. 이미 량승태 《체제》에서의 《사법롱단》을 수사해달라는 각계의 고발이 이어지고있다. 그러니 《법》대로 하면 될 일이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실린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
:
:
:protect_autoins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