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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7(2018)년 6월 10일 《통일의 메아리》
《<대법원사법롱단>을 규탄하는 법률가 시국롱성을 선언합니다》

최근 남조선에서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 《대법원장》이였던 량승태의 《사법롱단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있는 가운데 얼마전 서울에 있는 《대법원》앞에서는 법률가들이 《사법롱단》관련자전원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선언문 《<대법원사법롱단>을 규탄하는 법률가시국롱성을 선언합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력사상 류례없는 《사법롱단》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대법원》이 책임을 망각하고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력으로 국민을 롱락하였습니다. 재판을 정치권력과의 거래수단으로 사용한것입니다. 《대법원》은 자신들이 원하는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재판결과를 내거나 없는 재판을 만들어내는 시도까지 하였습니다.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하고 징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국민은 절망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독립적이며 공정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의를 세우는 주추돌이라 믿어온 국민의 기대가 산산쪼각났습니다. 

지난 군부독재시절 《법원》이 권력의 폭압에 굴복하여 그릇된 재판을 한 력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같이 《법원》이 제 리익을 위하여 스스로 《정권》에 부역 한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법롱단》사태는 과거《법원》의 그 어떤 과오들과도 비교할수 없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특히 분노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법원》이 거래한 재판들이 모두 로동자, 사회적약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장 마지막으로 《법원》에 기댄 사건들이기때문입니다. 

《KTX》비정규직승무원들은 《법률》상 《코레일》의 정규직지위에 있음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하여 1, 2심 모두 이겼으나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정권》에 상납하는 카드로 씀으로써 최종패소하여 회사에 1인당 1억여원의 빚까지 지게 되였습니다. 정신적고통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명의 30대로동자는 《빚만 남기고 떠나서 미안하다. 아가.》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이라는 추상적법리로 사용자의 체불임금채무를 탕감해주어 《근로기준법》강행규정도 없는 셈 쳐버린 희대의 문제적판결도 있었습니다. 

《콜텍》정리해고사건에서는 법인 전체의 재무구조가 안정되였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로 기업의 장래경영상위기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정리해고도 정당하다고 하였으며 쌍용자동차정리해고사건에서는 고등《법원》이 회사의 회계조작사실을 명백히 인정하여 로동자의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대법원》은 추가증거없이 결과를 뒤집어버렸습니다. 이 판결이 준 충격으로 인해 그 전에 25명에서 멈춰있던 죽음의 행렬이 다시 시작되여 4명의 로동자가 더 죽었습니다. 

실로 사법살인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그외 철도로조파업사건, 전교조법외로조 통보처분효력정지부인판결 등 로동자가 피눈물을 쏟게 한 주요사건들은 죄다 《대법원》이 《정권》에 갖다바친 《선물》이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량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정희독재《정권》 긴급조치피해자들의 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으며 과거사관련 배상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제한하고 《대통령》긴급조치권행사의 불법행위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뒤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자평한 후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긴급조치 당시 상황과 정치적합의를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내부문서에 기록하였습니다. 

《법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독재《정권》의 폭력에 저항하다가 희생된 과거사피해자들을 살아있는 현재 권력에 아부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함으로써 이들을 두번 죽였습니다. 

《대법원》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였습니다. 

강요에 의한 굴복이 아닌 자발적, 적극적부역이기에 이는 조금도 감경될수 없고 오히려 가장 엄하게 가중처벌되여야 할 력사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률가들은 무엇을 할것인가. 

변호사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내팽개쳐 버린 《법원》에서 재판을 할수는 없습니다. 교수로서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독립성을 포기해버린 《법원》이 권력과 유착하는 사회에서 법학을 연구하고 가르칠 리유가 없습니다. 

사안이 상당히 엄중합니다. 법관비리나 개별재판의 문제와 같은 일상적사건사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론평과 고소고발 등의 일반적대응을 넘어서 국민에게 이 사태가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보다 강력하게 알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당사자들외 국민 대다수는 이 사태가 어떻게 력사를 후퇴시켰는지 그 피해의 규모와 향후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절감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사회적파장은 지금보다는 더 커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안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있는 우리 법률가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법률가들이 행동함으로써 사회적공론을 주도하고 토론의 장을 열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이번 《사법롱단》사태를 부각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법원》앞 법률가시국롱성을 선언합니다. 

법률가시국롱성은 피해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참여할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이 롱성에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정책과 《립법》제안, 피해사례증언 그리고 변호사, 로무사, 교수, 법학자로서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각성과 각오가 있을것입니다. 

2018년 5월 31일 초동모임을 가진 우리 법률가들은 2018년 6월 5일 오전 11시 30분 《대법원》앞에서 《사법롱단》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직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롱성에 돌입하기를 결의하였습니다. 

시대를 밝히는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되새기며 그리고 《법원》에 대한 분노를 모아 우와 같은 내용으로 법률가시국롱성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요구

1. 판사사찰재판거래관련 《대법원》의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1. 판사사찰재판거래진상을 사회적중립기구로 철저히 규명하라!

1. 주범 량승태와 《사법롱단》관련자 전원을 구속수사, 엄중처벌하라!

1. 재판거래대상 판결피해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하라!

1. 범국민적참여와 시민사회 주도로 사법부를 개혁하라!

 

 

지금까지 남조선의 법률가들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선언문 《<대법원사법롱단>을 규탄하는 법률가시국롱성을 선언합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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