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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7(2018)년 6월 8일 《통일의 메아리》
《<사법롱단>의혹 키운 량승태의 안이한 인식》

최근 남조선에서는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 《대법원장》이였던 량승태의 사법행정권람용행위가 폭로되여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가운데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보수《정권》유지의 《별동대》로 써먹어온 용납못할 특대형범죄의 추악한 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각계와 민심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게 울려나오고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한겨레》에 실린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법롱단>의혹 키운 량승태의 안이한 인식》

 

《사법롱단》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그 최고책임자격인 량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적절한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재판을 리용한 거래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불리익을 준적도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적라라한 문건내용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국민불신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설명이다. 

특히 《대법원》특별조사단의 조사에 불응한 리유에 대해 《내가 가야 되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당시 최고책임자로서 사태의 심각성마저 깨닫지 못하는 한심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량승태는 이날 《재판뒤거래의혹》에 대해 《재판의 독립을 금과옥조》로 40여년 지내온 사람으로서 《꿈도 꿀수없는 일》이고 《법관》들에 대한 《심한 모욕》이라고 강력부인했다. 그러나 원세훈사건만 봐도 《법원》행정처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에게 넘겨져 전원합의체판결문에 핵심근거로 인용된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통령》면담용 《말씀자료》에서 《국정운영을 뒤받침하기 위한 노력》으로 꼽은 16가지 판결중 《KTX》승무원해고사건 등 상당수는 《대법원》이 하급심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로 뒤집었다. 

《대법원》구성의 보수성때문에 나온 판결을 사후에 《대통령》비위에 맞추려 포장한것인지 실제 국정운영을 도우려 마음먹고 그렇게 판결했는지는 알수 없다. 이에 대해 량승태는 《화제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말씀자료가 나오는것》이라며 자료를 봤을 가능성까지 부인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3차례 자체조사에서 의혹을 씻어내지 못했는데 그의 태도로 보아 《법원》 스스로 진실을 밝혀내기는 더 이상 어려워보인다.

김명수《대법원장》은 지난 31일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고발여부에 대해 사법발전위와 법관대표회의 등의 의견을 종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일엔 《사찰피해법관들을 위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내부메일을 전국 판사들에게 보냈다. 

판사들은 《법원》별로 의견을 모으고있다. 

일각에선 재판결과가 흔들리면 안된다며 《법적안정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국민이 불신하는 안정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김명수는 다소의 불안을 감수하고라도 국민신뢰를 받는 길을 택해야 한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한겨레》에 실린 글《<사법롱단>의혹 키운 량승태의 안이한 인식》을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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