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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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9(2020)년 1월 15일 《통일의 메아리》
《검찰공화국》을 유지해보려는 술수의 발로

시사해설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검찰공화국을 유지해보려는 술수의 발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남조선검찰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급작스럽게 《국회》란동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놀음을 벌려놓았습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수처법>때문에 늦어진것이 아니다.》고 구차스러운 변명까지 늘어놓았습니다.

검찰의 변명을 간파하지 못할 남조선인민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따져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검찰이 기득권을 유지할 심산밑에 《공수처법》의 《국회》통과를 한사코 반대하여왔고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유착관계에 있는 《자한당》과 작당하여왔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난해 검찰은 《국회》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의원들을 소환할수 없다는 구실을 내대며 각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국회》란동사건의 주범들인 《자한당》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거부해왔습니다. 대신 《선거개입의혹사건》이라는것을 터뜨리고 청와대와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리면서 수사의 과녁을 허튼 곳으로 돌려왔습니다.

검찰이 《국회》란동사건수사를 8개월동안이나 늦잡아온것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각방으로 가로막아온 《자한당》에 《엎음갚음》을 하자는것입니다.

한편 《국회》란동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는 주목을 끄는 두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이 《자한당》소속 의원들과 함께 여당의원들도 《국회》란동사건에 걸어 기소를 한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른바 정치적중립을 지킨다는 냄새를 피워 《자한당》과 결탁하고있는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자는 속내가 짙게 깔려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소당한 《자한당》의원들이 당안에서 당대표에게 가장 엇서나가는 반황교안세력이라는것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개정안》과 《공수처설치법안》을 비롯한 주요개혁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지정을 막겠다며 란동을 부린 《자한당》소속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고작 20여명만 기소하였습니다. 그 수는 검찰에 고소된 59명중 절반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니다. 그나마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엄중처벌을 《국회》에서 자당 의원들이 란동부리도록 계획하고 사촉한 황교안이나 라경원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기소당한자들을 보면 신통히도 《자한당》안에서 황교안의 처사를 못마땅해하는자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것이겠습니까. 민심의 항의에 쫓기워 사건수사를 하고있지만 오히려 이번 사건처리과정을 통해 황교안이 바라는대로 당안의 반대파세력들을 제거하는데 한몫 하자는것입니다.

총적으로 검찰이 황교안과 《자한당》것들에게 숨통을 열어주고 검찰개혁이 진척되지 못하도록 각방으로 방해해나서고있는것은 《검찰공화국을 어떻게 하나 유지해보려는 술수의 발로입니다.

《자한당》과 한짝이 되여 발광하는 검찰을 내버려둔다면 남조선의 초불민심이 바라던 새 정치, 새 생활을 언제 가도 실현할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