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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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1(2022)년 7월 9일 《통일의 메아리》
굴종과 예속의 치욕스러운 대명사-《행정협정》

이 시간에는 《굴종과 예속의 치욕스러운 대명사-<행정협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판《노예문서》로 불리우는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 조작된 때로부터 56년이 되였습니다.

바로 이 불평등한 《협정》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반세기가 지난 기나긴 세월 참을수 없는 모진 고통과 불행, 치욕을 당하고있습니다.

반면에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주인행세를 하며 활개치고있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수많은 협정들이 존재하고있지만 남조선미국《행정협정》처럼 강점군, 침략자들에게 무제한한 치외법권적특권을 부여해주는 그런 불평등한 《협정》은 찾아볼수 없습니다.

지난 조선전쟁초기인 1950년 7월 미제의 살인괴수 맥아더와 리승만역도사이에는 그 무슨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협정》(대전협정)이라는것이 서한형식으로 교환되였습니다. 여기에서 미제는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을 남조선이 아니라 미국이 행사한다는것을 법화해놓음으로써 미제침략군의 범죄적만행에 대해 그 어떤 제재도 할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 《협정》을 등대고 미제침략군은 전쟁기간은 물론 전후에도 갖은 야수적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습니다.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치솟는 민족적분노와 항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날로 높아가는 반미투쟁기운을 눅잦히기 위해 미제는 《유신》군사파쑈도당을 사촉하여 1966년 7월 9일 《대전협정》을 대신하는 이른바 《주둔군지위협정》인 《행정협정》을 조작하였습니다.

당시 군사파쑈도당은 침략적인 《행정협정》에 맞도장을 누르고 그것을 정식발효시키면서 남조선에서 당장 미군만행이 근절될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협정》의 침략적이며 매국반역적인 성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특권적지위를 합법화한 매국문서입니다.

남조선강점 미군에 대한 형사관할권문제, 토지 및 시설사용문제, 세금업무문제, 《출입국》관리문제 등을 규제하고있는 이 《협정》은 첫 조항부터 마지막조항까지 다 미제침략군측에 일방적권리를 주고있습니다.

그가운데서도 형사관할권부분은 미군에 치외법권적특권을 부여한 대표적인 불평등조항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공무집행중에 범죄를 감행한 미군에 대해 남조선은 그 어떤 구속도 수사도 할수 없으며 처벌권한은 더욱 없습니다.

공무중이 아닌 때에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해서만 남조선이 1차재판권을 행사하지만 그것마저도 미군당국의 요구에 의해 포괄적으로 포기해야 하며 범죄가 공무집행중에 벌어졌는가 아닌가 하는것도 미군측이 판결하게 되여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남조선이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를 그 어느것도 다룰수 없게 되여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행정협정》발효이후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저지른 살인, 폭행, 략탈 등 각종 범죄행위가 이루 다 헤아릴수 없지만 남조선이 1차재판권을 행사한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고 미군의 그 어떤 범죄도 《공무집행중》이라는 외피를 씌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한 사실만 놓고보아도 이 《협정》의 불평등성과 매국적성격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더우기 《행정협정》은 미제침략군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경제적특권을 부여해주고 미군이 차지하고있는 모든 시설과 지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었으며 그것을 반환할 때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는것 등을 규제하였습니다.

불평등한 이 《행정협정》으로 하여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제왕》노릇을 하여왔으며 남조선은 그들의 활무대, 미군범죄의 란무장으로 전락되였습니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 발효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치욕의 력사는 《협정》의 침략적이며 굴종적인 성격을 명백히 폭로해주고있습니다.

매국협정체결이후 남조선에서 미군범죄는 근절된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늘어났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극도의 타민족멸시와 인간증오사상, 변태와 패륜패덕으로 길들여진 미제침략군에 의해 남조선인민들은 무시로 살인과 략탈, 강간과 폭행 등을 당하였습니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에 대해 폭로하면서 《미군주력부대인 미2사단의 표어가 <살인은 직업>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군은 그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합법적>범죄조직이다.》고 전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미국식강도성과 야만성으로 길들여진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어떤 치외법권적《자유》를 누려왔으며 그 《자유》밑에서 남조선인민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혀왔겠는가를 가히 짐작할수 있습니다.

반환된 미군기지내의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였을 때 남조선이 오염제거비용을 부담한것도, 남조선에서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던 미군의 고엽제매몰행위가 저질러질수 있은것도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바로 매국협정입니다. 남조선에서 지금껏 미제침략군에 의해 살인, 강탈 등 범죄가 수많이 저질러졌지만 죽은자만 있고 죽인자는 없는 비극,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현실, 해외에 파병되는 미군이 남조선을 《리상적인 군복무지》로 여기는 이 기막힌 실태는 전적으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 빚어낸 파국적후과입니다.

이 처참한 현실을 두고 한 외신도 《남조선은 미군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 리유는 그 곳이 제멋대로 할수 있는 곳이기때문이다. 법을 어겨 경찰에 체포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저들을 어쩌지 못한다는것을 미군은 잘 안다. …그들에게 남조선은 점령지에 불과하다.》라고 전하였습니다.

현실은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야말로 남조선인민들의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고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화근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습니다.

21세기에 아직까지 남조선미국《행정협정》과 같은 《노예문서》가 존재하고있다는것자체가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수치가 아닐수 없습니다.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현대판 《노예문서》가 존재하는 한 남조선은 언제가도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굴종과 예속의 치욕스러운 대명사-<행정협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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