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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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0(2021)년 10월 11일 《통일의 메아리》
로동생활을 통해 본 두 현실

이 시간에는 사회과학원 사회정치학연구소 연구사 최명일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로동생활을 통해 본 두 현실》

 

인간생활에서 로동생활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람은 로동을 통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문화적재부를 창조하며 그 혜택을 누린다.

이로부터 인간은 누구나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능력에 따라 사회와 자신을 위한 로동에 참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분배를 받으며 참답게 생활할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러한 요구가 아무 사회에서나 다 원만히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오직 근로하는 인민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에서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로동생활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에는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과 로동에 대한 공민의 권리와 의무, 사회주의로동조직,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기술혁명과 기술기능향상, 로동보호, 로동과 휴식,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 등 로동생활과 관련한 원칙적문제들과 로동준칙들이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규정되여있다.

이 법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의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로동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받으며 능력과 소질에 따라 안정된 일자리에서 보람찬 로동생활을 누리고있다.

공화국에서는 국가가 생산이 끊임없이 확대되는데 맞게 로력을 계획적으로 배치해주고 필요한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준다.

또한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 믿음직한 안전시설과 위생문화조건이 갖추어져있고 충분한 안전대책이 세워져있다.

녀성들도 남자들과 꼭같은 로동의 권리를 보장받고있으며 애기어머니들인 경우에는 국가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속에 아무런 불편없이 로동생활에 참가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에서와는 달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대중이 로동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도 이러저러하게 로동과 관련된 법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다수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반면에 소수 특권층의 리윤추구를 법적으로 담보해주는 반인민적인 법으로 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의 실태가 바로 그러하다.

비정규직로동자들은 언제 일자리를 떼울지 모를 항시적인 불안과 고통, 해고위협속에 시달리고있으며 비정규직이라 하여, 또 녀성로동자라 하여 같은 일을 하고서도 훨씬 적은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있다.

현재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비정규직로동자들이 정규직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임금을 받으며 비참하게 살고있다.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차이가 말그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 그 적은 돈마저도 비정규직이라는 리유로 제대로 주지 않고있는것이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더우기 비정규직로동자들은 언제 해고될지 몰라 일명 《반실업자》로 불리운다. 실지 남조선에서 악성전염병확산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된 이후 지금까지 해고된 로동자들중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무려 5배나 더 많다.

녀성들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일할 능력을 가진 녀성들의 70%가 생활난과 자녀보육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고 직장을 다니는 녀성의 50%이상이 언제 실업자가 될지 모르는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녀성정규직로동자들도 남성정규직로동자에 비해 임금을 37.7%밖에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리고 가정과 일터, 공공장소들에서 녀성들을 대상으로 한 학대,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범죄가 하루 평균 140건씩 발생하여 사회를 불안케 하고있다. 결국 생활난과 각종 학대로 인한 녀성자살률은 10만명당 15.8명에 달하였으며 이로 하여 남조선은 세계적으로 녀성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로동자들이 로동안전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데서 일하다보니 로동재해와 각종 질병으로 죽어가고있다.

청년비정규직로동자 김용균이 사망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였지만 여전히 로동자들의 속절없는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23살의 비정규직청년로동자가 안전상태가 불비한 곳에서 일하다가 사망하고 어느 한 조선소에서 안해와 어린 아들을 둔 로동자가 용접작업중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며 같은 날 현대제철에서도 40대의 로동자가 혼자서 설비를 점검하다가 머리를 다쳐 숨지는 등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과연 어느 제도가 진정으로 로동자들을 위하고 인민을 위한 사회인가를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법적으로 담보해주고 훌륭한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이기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갈 열의에 넘쳐있는것이다.

 

 

지금까지 사회과학원 사회정치학연구소 연구사 최명일의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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