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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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4(2015)년 12월 4일 《통일의 메아리》

《불법폭력 시위는 핑게일 뿐, <정부>가 겨냥하는 건 <운동>》

이번에는 남조선인터네트에 실린 글《불법폭력 시위는 핑게일 뿐, <정부>가 겨냥하는 건 <운동>》을 간추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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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정부》의 대응이 례사롭지 않다. 경찰의 물대포 살수에 사람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임에도 일말의 사과도 없이 당일 집회 참가자들과 44개 주최 단체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가 뿌리뽑겠다는 《불법폭력》 행위의 대부분은 차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바줄당기기와 차량 훼손이다. 시위대와의 직접 충돌을 막겠다며 2003년에 처음 등장한 차벽은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효과가 있기때문에 매번 대규모집회 때마다 몸살을 앓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포와 결합해 사람을 해치는 사실상의 무기역할을 했다.

집회 이후 《정부》의 사과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찰책임자의 유감 표명 정도는 생각했었다.

그런데 웬걸?

1 200명의 경찰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하고 기업체에 수사를 위해 로조원명단을 내놓으라는 요구까지 하면서 마구잡이 소환을 시작했다. 언제나 현 《정부》는 상상 그 이상이였지만 이번 대응은 너무 공세적이여서 잘 접수가 되지 않았다.

이런 혼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집권자의 발언으로 정리가 되였다.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인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것은 묵과할수 없는 일이고 전세계가 테로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있는 때에 테로단체들이 <불법시위>에 섞여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수도 있는것.》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것.》

《정부》는 애당초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대응, 차벽과 물대포의 위법성 여부에는 관심도 없었다. 차벽으로 집회를 원천봉쇄할 때부터 예상되였던 차벽을 둘러싼 공방을 《불법폭력》 행위로 락인찍으면서 그날 집회를 조직한 세력을 겨냥한것이다. 그리고 집권자는 그 세력을 테로집단에 비유하고 1년전 해산시킨 통합진보당을 언급하면서 탄압의지를 불태웠다.

《정부》는 8월 6일 집권자의 《대국민담화》에서 올해 하반기《정부》의 핵심목표로 《로동개혁》을 선언했다. 9월에는 《한국로총》을 거의 협박해 《로사정합의》를 만들어냈고 현재는 관련 법률개정의 《국회》처리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정부》의 로동개악의 핵심은 기업주 마음대로 해고하고 임금을 깎을수 있도록 하는것,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이는것,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전반으로 파견로동을 허용하는것이다. 《정부》가 로동법 위반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상황에서 로동조합 등을 통해 로동자들의 목소리를 낼수 없었던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불법파견이 횡행했다. 그나마 민주로총으로 조직된 사업장들은 로동자들의 단결된 힘과 법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권리를 방어해내고 있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로동개악은 바로 이렇게 로조로 조직된 사업장들에서 만들어낸 로사관계를 무너뜨리는것이다. 부당해고와 불법파견이 일반해고와 합법파견이 되도록 법제도를 개정해 로동자들이 기댈 언덕을 없애려고 한다.

민주로총은 이를 막기 위한 싸움을 벌려야 했고 《정부》도 로동개악의 성패는 이 싸움에 달려있음을 직감했을것이다.

집권자는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로동개혁》은 반드시 올해안에 이뤄져야 한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올해안에 반드시 《로동개혁》 립법이 통과되여야 한다며 법안이 자동 페기될 때는《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것이라면서《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14일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발표된 《정부》담화문은 《로동개혁》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불법적인 정치파업이라며 민주로총을 비난했다. 그리고 이날 집회에 참석하는 공무원, 교사들에 대한 협박으로 일관했다. 10만명이 모인 총궐기 이후 24일 《국무회의》에서 집권자는 다시금 《국회》를 비난하면서 《로동법안》 통과와 FTA 비준을 촉구했다. 집회 참여자들을 테로단체에 비유하면서 말이다.

12월《국회》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군사작전을 벌리듯 민주로총 조합원과 집회 참여자들을 때려잡고 있는것이다. 1년 전《정부》는 5명의《국회》의원과 10만 당원이 있는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 원내에서 가장 완강하게 《정부》,여당에 맞서던 세력을 해산시킨것이다. 이제 《정부》는 80만의 조합원을 가진 민주로총을 정조준하고있다. 전교조와 공무원로조에 대한 탄압은 그 서곡이였다.

11월 14일 서울역에서는 민중총궐기에 함께 하는 빈민, 장애인대회가 진행중이였다. 홍대에서 가게를 하다가 건물주의 횡포에 모은 돈을 다 날리고 쫓겨났다는 분이 말한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였다. 그래도 이렇게 모일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맙다. 우리는 알고 있다. <정부>의 민주로총 탄압이 80만 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뜻하는게 아니라는걸. 인간답게 살고 일하기 위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겨냥하는것이다. 운동을 겨냥하는것이다. 》

강신명 경찰청장은 당장 12월 5일로 예고된 2차 총궐기에서 주최측이 1차 때처럼《투쟁하자》, 《세상을 뒤엎자》라는 구호와 쇠관 등 시위용품을 준비해오라고 한다면 금지통고하겠다고 한다. 이제는 투쟁하자는 구호와 세상을 뒤엎자는 웨침도 경찰의 허가없이는 불법이 되는 세상이 되고 만다.

일본은 후꾸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활발해진 반핵집회 이전까지 집회시위를 하는게 이상한 나라였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큰 소리로 구호를 웨치고 자신들의 요구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는게 쉽지 않았다고 한다. 어떤 일본인이 집회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고 묻자 한 일본인 학자가 집회를 함으로써 집회를 하지 않는 사회에서 집회를 하는 사회로 변하게 되였다고 답했다고 한다. 후꾸시마 사고이후 변화한 일본사회의 모습 자체가 엄청난 사회변화였다는것일게다. 이는 단지 거리에서의 집회시위 그 자체만을 말하는게 아니다. 그렇게 거리로 나오기까지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토론하고 행동할수 있었던 운동과 조직의 생성을 말하는것이기도 하다.

총궐기 이후 민주로총을 정조준하며《정부》는 바로 이 운동과 조직의 소멸을 기획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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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남조선인터네트에 실린 글《불법폭력 시위는 핑게일 뿐, <정부>가 겨냥하는 건 <운동>》을 간추려 소개해드렸습니다.

 

감 상 글 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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