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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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4(2015)년 12월 4일 《통일의 메아리》

《검인정제가 로동자의 요구는 아니다》(1)

이번에는 남조선인터네트에 실린 글《검인정제가 로동자의 요구는 아니다》를 련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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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교과서이며 <국가>의 독점적지위를 활용한다. 특히 <국정>교과서가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국정>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게 백과사전의 설명이다. 이것은 선택과 해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론난은 2003년 근현대사 교과서의 발행 검정화와 2010년 중학교 력사교과서 및《한국》사 교과서의 검인정교과서체제개편 때부터 대두되였다. 특히 이 문제는 2013년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사태를 기점으로 다시 불거져 나왔는데 2013년 교학사 교과서채택과 관련해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본격화 되였다.

2013년《한국》사 검정교과서 사태 당시 전국 고등학교 동문회와 지역단체 등은 《뉴라이트》 진영에서 제작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채택철회운동을 전개했다. 특이한것은 이것이 소위 말하는 좌파의 반발이라기보다는 보수나 진보가 아닌 동문회, 학부모회 등이 중심이 되여 바람직한 교과서에 대한 론쟁이라는 성격이 크다. 이후 여당인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교학사 교과서살리기운동이 전개되였고 2014년 1월 8일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채택 철회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같은 날 《새누리당》에서는 력사과목을 종전의 단일 《국정》교과서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립장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앞서 2008년 9월 《뉴라이트》는 금성출판사에서 출간한《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 되였다며 론난의 불씨를 지폈다. 이 과정에서《뉴라이트》 계렬의 학자들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현《정권》의 《국정화》 움직임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4대 개혁》의 화두를 던지며 혼란을 부추기는 와중에 멈칫거리던 교육부는 청와대의 압력으로 서둘러 지난 11월3일 확정고시를 했고 지금은 집필진구성을 완성해가고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이미 시작되였다.

수능련계교재인 EBS교재는 교육부의 압력으로 그 내용이 바뀌였다. 《국정》교과서가 아니여서 교육부가 관여할 대상도 아닌데 초판본이 수정되였다. 지난해 9월 2일 언론에 보도된 수정부분은 첫째로《박정희 <정부>가 <반공>을 <국시>로 정하고 <국회>를 해산했다.》였는데 교육부의 주장은 《국회》해산은 자주 있는 일인데 이를 알 필요가 있겠냐고 수정을 요구해 다른 내용으로 바뀌였고, 둘째로《박정희 <정권>이 안보와 경제성장을 구실로 <유신헌법>을 공포했다.》고 적혀있는데 교육부가 삭제를 요청해 출판본에는 없어졌고, 셋째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이 집행된 조봉암의 문제도 교육부가 더 중요한 사람으로 바꾸라고 요청해 리승만 관련 문제로 변경되였으며, 넷째로 로동운동가 전태일동상의 사진도 교육부가 삭제를 요청해 경부고속도로 사진으로 대체됐다. 검인정교과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국정》교과서의 결과는 국제사회에서도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자유발행제가 대세인 상황에서《국정》교과서 제도는 독재《정권》하에서나 채택하며 암울했던 70년대의 장발 단속과 짧은 치마 단속, 금지곡 지침 등을 련상케 한다.

 검인정과 《국정화》가 마치 리념대결인양 진보와 보수의 전초전 양상으로 발전하고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민중을 지역별로 가르고 세대를 분렬시키는 반역의 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있다. 여기에 사실이나 진실과 정의는 실종됐으며 오로지 정치적야욕만 꿈틀거리고있다. 그간 사활을 걸고 결판을 낼것 같던 새정치민주련합은 민생을 앞세워야 한다는《새누리당》의 압박으로 《국회》 정상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정략적판단인지는 모르지만 진실과 허구의 쟁점에서 력사를 수십년전으로 되돌리려는 력사적음모를 《국회》정상화카드에 어쩌지 못하는것은 현 시기 야당의 태도라고 볼수 없다. 물론 야당은 《국정화》 반대를 끊임없이 웨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정치권에서 《국정화》 교과서는 다른 국면을 맞고있다.

 이 와중에《문화일보》는 대북소식통을 인용해《북은 최근 해외 친북단체와 국내 친북조직 및 개인에게 <정부>의 력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한 반대투쟁과 선동전을 전개하도록 지시하는 지령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북의 지침이 사실인지 알수 없지만 이런 북의 지침을 받을 세력이 남쪽에 있는지도 의문이고 집권세력에게 불리한 쟁점만 생기면 북을 끌어들이는 유치함에 구역질이 날뿐이다. 정치적으로 분단을 구실로 진보와 력사학자는 빨갱이, 보수는 애국으로 색갈을 덧씌울수 있는 능력과 기술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뿐이다. 《색갈론》을 앞세우는 허접한 정치는 진실과 정의는 실종되고 오로지 정치적야욕만이 꿈틀거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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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남조선인터네트에 실린 글《검인정제가 로동자의 요구는 아니다》의 첫번째 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 상 글 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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