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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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4(2015)년 12월 3일 《통일의 메아리》

《가계부채 대책, 민생차원에서 다뤄야》

이번에는 남조선인터네트에 실린 글 《가계부채 대책, 민생차원에서 다뤄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에 늘어난 가계부채는 34조 5천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분기별 증가폭이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다. 불과 석달 전 2분기 가계부채 증가액이 32조원으로 사상최대라는 발표가 있었으니 매분기 기록갱신을 이어가고있는 꼴이다. 이로써 루적된 가계부채 총액은 1 166조원까지 치솟았다. 상승률 자체도 심상치 않다. 23일 IMF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률은 8.9%나 증가했다. 《한국》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률은 이제 80% 중반을 넘어 신흥국 평균인 40%의 두배나 된다.

부채의 총량도 문제지만 곧이어 닥쳐올 금리인상도 큰 문제다. 《한국은행》이 11월 2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년 1.56%로 9월보다 0.05% 올랐다. 《한국은행》은 년말 만기가 된 기업예금을 은행들이 재유치하려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 예금금리가상승세로 돌아선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년말이 지난다고 해서 금리가 다시 내려갈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정되여 있고 현재의 저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대중료법차원에서 마련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정상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조금만 금리가 올라가도 가계가 지는 리자상환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여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처음 개발한 가계부실위험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말기준으로 112만 2 000가구가《위험가구》로 분류됐다. 금리가 1% 오르면 10만가구가 파산위기에 몰린다고 한다. 수백만명의 《국민》이 이미 위기상황에 놓인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저금리정책을 부동산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유지해왔다. 또 설령 금리인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은행위기는 없을것이라고 설명해왔다. 이 설명을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가계부채문제를 부동산정책이나 금융시장안정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 당장 리자부담으로 허덕이는 가구가 늘어나고있고 이로 인해 급격한 소비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출증가가 거의 한계에 온 상황에서 소비절벽이 닥친다면 경제에 미칠 파장은 간단치 않을것이다.

이제라도《민생》차원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새로 다듬어야 한다.

 

지금까지 남조선인터네트에 실린 글《가계부채 대책, 민생차원에서 다뤄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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