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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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9(2020)년 9월 14일 《통일의 메아리》
남조선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와 관련한 의견제기

남조선의 《KBS》방송에 의하면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지난 8월 31일 최근에 주목되고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와 관련하여 자기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수석연구위원은 여러 주요인물들이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직에 내정되면서 현 당국의 《공약》인 임기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주객관적인 현실은 목표달성이 어렵다는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남조선과 미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보다싶이 3가지 조건을 먼저 충족시켜야 한다, 문제는 남조선군자체로 련합작전을 주도할수 있는가 그리고 외부의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있는가 또한 조선반도주변의 안보형편이 나아졌는가 하는 조건들에 충족시킬 명확한 기준이 없는것이다, 특히 세번째 조건은 기준을 정하는것이 불가능하기때문에 판단과 결심의 령역으로서 미국의 판단과 결심이 없으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은 절대로 이루어질수 없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그는 3가지 조건들에는 전력증강, 즉 무기도입이 련결되여있는데 남조선군이 미군의 요구대로 미국산무기를 충분히 구매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 충분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남조선과 미국이 협의를 해야 한다, 이밖에도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다고 해도 남조선미국《련합사령부》가 계속 유지되는것으로 하여 남조선군은 미국의 요구에 따른 미국산무기의 과도한 도입을 피할수 없는 문제점을 떠안게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조건과 그것을 충족했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을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현 당국내에서의 조기전환은 어려울뿐더러 앞으로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망했습니다.